GDP의 257% 부채해결 숙제로
외자기업 규제 완화 ‘촉각곤두’
‘시진핑(習近平) 호’가 집권 2기에 들어갔다. 측근으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며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진핑 2기 정권은 ‘반(反)부패’대신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부채로 인한 금융리스크, 부동산 거품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의 폭을 확대할 지도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은 25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끝내고 가진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개혁개방, 경제 발전,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을 집권 2기의 중점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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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2기 최고지도부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며 절대권력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시 주석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마친 뒤 당 대표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하는 모습. [베이징=신화연합뉴스] |
그는 “개혁개방은 현재 중국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고 40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 인민의 샤오캉을 실현해 갈수록 부유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경험을 모아 개방을 확대하며 개혁개방을 상호 촉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 당의 질서 정돈 등 정치분야에 정책 무게 중심이 쏠렸던 1기 정권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지난 5년동안 부패 사정작업으로 강력해진 권력을 바탕으로 2기 정권은 경제개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중국 자오퉁(交通)은행 국제수석중국전략 담당 관계자는 “시진핑 2기 정권은 더 큰 보폭으로 더 과감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권력 집중은 정책 결정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경제분석·자문회사인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MGA)의 중국담당 브라이언 잭슨은 “5년 전 베이징은 거대한 정책 문건을 발표했지만 이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바로 반부패 때문”이라면서 “시진핑이 이번에 권력을 장악하면서 경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진핑 2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눈덩이처럼 커진 부채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7%까지 치솟았다. 2008년 141.3%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말 기업 부채 비율만 GDP 대비 166%에 달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 이후 시진핑 정권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주요 경제 정책 의제로 상정할 것”이라면서 “빚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해온 지방정부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부채 거품을 통제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정권이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기업에도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시진핑 1기 정부가 부패척결과 강경한 외교정책으로 당내 권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자국의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자기업이 배척 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