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6단체 ‘공동입장’ 채택 발표

한국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을 놓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간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6개 단체가 6년간 끌어온 프레스센터 분쟁을 새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내놨다.

언론6단체는 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코의 소유권·관리운영권 행사와 관련,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백히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자산”이라며,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레스센터의 무단사용을 내세워 부당이익금(157억여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8일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언론6단체는 이 사안은 소송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며, “특히 정책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정부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을 국고로 환수, 문체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레스센터 관리권 갈등은 2012년 미디어렙법이 제정, 코바코가 무자본 특수법인에서 주식회사형 공기업(공영미디어렙)으로 바뀌면서 비롯됐다. 청와대·기재부 등은 이 시설 등의 소유권 조정을 위해 수차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방통위는 ‘소유권 이관 불가’를 고수하며 번번이 반대했다.

당시 코바코의 지분을 100%소유한 기재부는 한국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의 장부가격 만큼 코바코 자본을 현물 유상감자하는 방식으로 두 시설을 환수한 후 문체부에 관리·이관토록 하는 방안을 냈다.

이런 상태에서 2013년 12월 코바코는 언론재단에 한국프레스센터 관리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2016년 6월) 및 민사소송(2017년 1월)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현재의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1년 무교재개발사업으로 문화공보부가 언론계 소유의 신문회관 건물을 허물고 지은 것이다. 비용은 정부가 주주였던 2개 법인인 서울신문사의 자금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공익자금으로 충당했다. 신문회관도 전 자산을 양도했다.

하지만 프레스센터 준공을 앞둔 1984년 11월 당시 문화공보부가 갑자기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코바코 앞으로 하고,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언론회관에 떼 주면서 분쟁의 불씨를 심어놓았다. 

이윤미 기자/me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