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연구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책연구기관 15개 기관에서 2012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총 184명이 규정을 위반했다.
법인카드의 목적외 사용, 업종위반, 사적사용 등으로 15개 기관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1,828만원이었으며, 국토연구원 68명, 산업연구원 24명, 한국법제연구원 21명, 한국행정연구원 15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명, 한국교통연구원 11명, 통일연구원 11명 순으로 사용규정을 위반한 연구원이 많았다.
부정카드 적발 위반 연구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27명이었던 부정카드 위반 연구원은 2014년 42명, 2015년 36명, 2016년 45명이었다. 올해에는 6명의 연구원들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적발됐다.
민병두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만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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