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공기관(332곳중 230여곳)이 운영 적자를 보고 있고 본사 정규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종별로 임금과 수당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표준안을 11월까지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살펴보면 전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4만 명이 많은 2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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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31만6천여명의 64.9％에 해당하는 20만5천여명의 비정규직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돌봄교사와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국방·경찰 비정규직 등 그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직종을 대거 포함하면서다. 하지만 시간강사와 기간제 교사 등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전환율은 64.9%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공약을 믿은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채용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의 시대에 불과하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여 동투(冬鬪)로의 확산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핵심쟁점인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법도 개별 공공기관 상황에 따라 노사 자율로 결정하게 해 개별 기관내 노사갈등과 함께 노노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필요 재원에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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