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가 26일 여수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이 날부터 2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회식에서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ㆍ발표한 것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 등 4인은 선언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을 담는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자체는 지방 행정ㆍ재정ㆍ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고 구분했다. 또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민참여를 강조했다.

이 날 시도지사 전원,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대표 총 56명이 무대에 올라 동참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문은 동판으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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