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무차관회의서 언급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일본측이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한미일 3국 관계자를 인용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이 회의에서 한일간 ACSA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협정 체결 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당시 외교 소식통은 한일 ACSA 추진 여부에 대해 “현재 계획된 바 없다”며 “일본 측에서도 총선 이후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이 한반도의 비상 상황을 상기시키는 한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ACSA는 탄약을 비롯해 연료, 식료품 등 물품과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국내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보관련법 제정을 강행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로 국한됐던 외국 군대에 대한 탄약 제공 여지를 넓혔다.

이후 기존에 체결했던 미국, 호주와의 ACSA를 안보관련법을 반영해 개정하는 한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의 ACSA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l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