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원전ㆍ탈석탄ㆍ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날 국무회의는 국민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론화위 후속 정부 대책 및 에너지 전환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한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월성 1호기 폐쇄 계획 등을 포함한 탈원전ㆍ에너지 전환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이 같은 모델 도입을 확대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통합ㆍ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끼워 넣은 문항의 결과를 갖고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반의회주의이며 반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공론화 결과 발표를 두고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정부ㆍ여당의 아전인수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30년에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진행할 장기 국가과제를 시민대표 몇 명을 뽑아 결정한다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화 봉송을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붐을 조성하는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고리 5ㆍ6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등을 두고 국무조정실의 보고와 신고리 공론화 후속 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건 보고가 이뤄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등을 추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안 5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한국ㆍ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간 사회보장 관련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세계 원자력 장관회의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 등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UAE에 원자로 4기를 수출했고 그 중 1기가 내년 완공된다. 문 보좌관은 이와 관련, 안전분야 계약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한국 원전의 안전성ㆍ기술력 등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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