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정부권고안과 관련,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원전ㆍ탈석탄ㆍ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날 국무회의는 국민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론화위 후속 정부 대책 및 에너지 전환 정책 방안 등을 의결한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방침과 월성 1호기 폐쇄 계획 등을 포함한 탈원전ㆍ에너지 전환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이 같은 모델 도입을 확대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통합ㆍ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끼워 넣은 문항의 결과를 갖고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는데, 이는 반의회주의이며 반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공론화 결과 발표를 두고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정부ㆍ여당의 아전인수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30년에서 100년 이상 내다보고 진행할 장기 국가과제를 시민대표 몇 명을 뽑아 결정한다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