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자산값 상승 효과
글로벌 금융위기 후 ‘빚 과열’
대출규제 이은 소득성장 관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었던 가계신용이 20년만에 본격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차입축소)에 나선다. 기업의 과도한 차입이 원인이었던 외환위기는 가계신용을 통한 내수진작, 그리고 때마침 불어닥친 ‘중국 특수’로 인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극복됐다. 가계 차입축소에 따른 고통과 내수위축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성장이 이제 경제의 가장 주요한 화두가 됐다.
“빚으로 집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공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전날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이기도 하다.
빚과 집, 대출과 부동산을 축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지난 6ㆍ19와 8ㆍ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청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와 지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레버리지효과’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경기 과열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보유한 자산을 상회하는 부채를 끌어들여 이를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렵도록 대출 문턱은 높이고 기존 빚은 상환ㆍ탕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ㆍ19와 8ㆍ2 등 두 차례의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거래 억제를 도모했다면, 이번 가계빚 대책은 ‘부채 정리’에 초점을 맞췄다. 빚을 잘 갚는 차주, 어려운 차주, 못 갚는 차주를 범주화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소득과 자산에 비해 빚부담이 많은 한계차주나 부실 위험이 큰 위험가구를 위해서는 1ㆍ2금융권에서 모두 고정금리ㆍ분할 상환 대출 등의 비율을 높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금융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채권 소각을 통한 빚탕감 방침도 담길 전망이다.
신규대출 억제책도 강력하다. 지난 2015~2016년 2년간 두 자릿수로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시 한자릿수로 묶어두는 것이 당정의 목표다. 새로운 대출심사 제도인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의 내년 시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내년 하반기 도입을 통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은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한 다주택자나 소득에 비해 빚의 총량이 많은 차주 등의 신규 대출 억제가 핵심이다. 금융회사에서 차주에게 빚을 내줄 때 상환능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출과 부동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주택에 묶인 돈을 기업과 혁신 산업에 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생산적 금융’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과 연말까지 계획된 생산적 금융 활성화 대책을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새로운 투자처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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