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점검 후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미흡ㆍ불량 시설 10곳 중 5곳은 사후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매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노인ㆍ아동 복지시설, 지역의 소규모 교량이나 육교 등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광역시 총 653곳의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양호ㆍ보통’등급을 받은 곳이 514곳, 안전 취약 등급인 ‘미흡ㆍ불량’ 등급은 13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흡ㆍ불량’ 등급 소규모취약시설을 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부평구가 3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 22곳, 남동구 17곳, 남구 15곳, 중구ㆍ강화군 12곳, 연수구 11곳, 옹진군 10곳, 계양구 8곳, 동구 2곳 순이다.
윤관석 의원은 “안전 등급 ‘미흡ㆍ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조치를 거쳐 공단에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안전상태‘미흡·불량’판정을 받은 시설 35곳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곳은 17곳에 불과해 50%가 넘는 18곳은 사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가장 위험한 등급인 ‘불량’판정을 받은 11곳 중 6곳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가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 3곳, 강화군ㆍ남구ㆍ서구 2곳, 동구ㆍ연수구ㆍ옹진군ㆍ중구가 1곳이었으며 ‘미흡ㆍ불량’판정을 받은 시설을 모두 조치한 곳은 계양구 뿐이다.
윤 의원은 “민선6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시절 인천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구현하겠다더니, 미흡ㆍ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취약시설 절반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점검 결과 불량이나 미흡으로 나온 시설에 대해 안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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