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적ㆍ인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후에는 물론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뇌부는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계획/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사이버사는 이 과정에서 보안을 특히 강조했다.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했다.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는 등,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요원들에게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관심도를 높이라는 등 자세한 지시도 했다.
특히,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ㆍ선동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와 관련한 ‘군 작전’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를 ‘기타’로 분류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심리ㆍ여론전의 여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금전적 지원도 강화됐다. 사이버사는 2013년 국방부 정보사업 예산 6억8100만 원을 배정받았다. 북한의 대담 선전ㆍ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을 보장하고자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사이버사는 국정원 승인을 받아 해당 요원에게 매달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2011년 월 5만 원이었던 수당을 이듬해부터 5배로 증액된 것이다. 2013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2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공작 댓글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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