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액이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 피해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는 것 방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상품명에 ‘학교폭력’이 명시된 5개 손해보험사의 학교폭력 특별계약상품의 보험금 지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건당 보험금지급 평균 액수가 작년대비 11.98%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5개 손보사의 학교폭력 특별계약 어린이보험 상품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당 평균지급보험금액수가 작년 대비 11.98% 높아졌다”며 “2013년과 대비해서는 18.4%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폭력피해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당 55만 6843원이던 평균 보상지급액은 2017년 들어 62만 3556원으로 뛰었다. 그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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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조승래 의원] |
또 “교육부의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손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만9968건이던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 건으로 늘었다. 가해학생 수도 2만8393명에서 3만2947명으로 늘었다. 피해학생은 같은 기간 2만5811명에서 2만9041명으로 늘었다. 학교폭력이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는 형상이다.
그러나 당국은 처벌강화 찬반 논란 등에만 휩싸여 제대로 된 대책을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날로 학교폭력의 정도가 강해지면서 당국의 대책이 백화점나열식 처방 또는 처벌강화방안 찬반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유형별 폭력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