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교육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ㆍ경기지역 125개 납품업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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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2016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47개 업체 가운데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고, 27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상이 없었던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거나 전화착신을 해놓는 등 대부분 납품권 전매와 업체 쪼개기로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정황이 적발됐다.
41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 2016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도 대표자가 타 납품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등 비슷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업체가 17곳이었다.
21개 업체(제제 4곳 포함)는 조직적인 입찰 담합이 의심돼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는 3월부터 7월까지 37개 납품업체를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는 업체는 2곳에 불과했고 제재가 확정된 곳이 9개사, 현장점검 시 문제가 확인됐지만 업체 이의신청으로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곳이 22개사였다.
이번에도 대부분 납품권 전매가 문제였다.
이처럼 조사대상 대부분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품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뛰어든 뒤 낙찰 이후 납품권을 팔아넘기거나, 사실상 동일인 소유의 업체가 서로 다른 회사인 것처럼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납품권 전매로 인한 피해는 급식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급식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