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지난 19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자신이 이날 국회 국감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바닥에 깔고 눕는 퍼포먼스를 펼친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노 의원은 “올해 8월 31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과밀수용으로 고통받은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소자들이 이겼다”며 “재소자들은 1.06㎡, 신문지 딱 두 장 반 크기의 면적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서 이건 인권 유린이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 내렸다. 작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사한 판결을 낸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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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신문 2장 반을 깔고 누워 있다. [사진=노회찬 의원실 제공] |
이어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소자들이) 소송을 걸면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 돈이 740억원 정도 되어서 감사원에서 빨리 감사해서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퍼포먼스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어제 CNN을 통해 교도소에서의 나쁜 처우로 인해서 안 좋은 처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실 면적이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던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면적의 정확하게 10배”라며 “유엔에 인권에 관해서 탄원해야 할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지, 박근혜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은 7~8명의 재소자가 소감되는 방을 개조한 거라고 한다”고 하자 노 의원은 “그렇다. 실제로는 거기에 약 10명이 기거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밀수용도가 158%다. 정원보다 1.5배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낸 제소장을 보면 더럽고 차가운 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시설을 이제까지 관리해 온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는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발언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금 교도환경의 여러 시설들은 최근 4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등 인권개선권고를 여러 차례 낸 당사자 기구인데 그 기구에 자신이 대통령에 있을 때는 인권개선권고안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자신의 문제는 과장해가지고 거기에 재소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할 일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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