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위원장 “과제 참 무겁고 어려워…권고 존중해달라”
[헤럴드경제=신대원ㆍ배문숙ㆍ문재연 기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운명이 돌고돌아 결국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관련한 조사결과, 건설재개 비율이 건설중단보다 높았다며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론화 결과 브리핑에서 “최종조사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았다”며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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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는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지 116일, 공론화위가 출범한지 89일째다.
1차부터 4차까지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가 건설중단에 비해 비율이 높아졌고 차이도 커졌다.
특히 연령대별 의견 분포에서 20~30대에서 건설재개 비율 증가폭이 커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청와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론화위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는 조만간 건설재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대선공약으로 걸었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론조사 비용 46억원을 비롯해 3개월 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한 약 1000억원의 추가비용도 발생했다.
다만 공론화위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발전 축소ㆍ유지ㆍ확대 정책방향 권고와 관련,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며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뒤를 이었고,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함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이후 보완조치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 마련’,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 투명성 강화’, ‘원전 주변 지역주민 생명ㆍ건강, 안전ㆍ보상 등 대책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ㆍ6호기 운명을 결정하기까지 고충이 상당히 컸음을 토로했다.
그는 “공론화위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다”며 “건설재개와 건설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그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배제되고 말 것”이라며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두 입장과 가치는 서로 조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