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ㆍ대딤돌대출 통합
중산층 고정금리 상품 축소 우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본격적인 금리 인상시기와 맞물려 오는 24일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의 개편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서민ㆍ실수요자들을 위해 상품 간 통폐합과 자격요건 강화 등이 유력하다. 특히 중산층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적격대출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왔던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 신청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신청자의 연소득도 1억원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 없이 다주택자도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격대출을 놓고 ‘무늬만 서민 상품’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서민용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출 요건이 유사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디딤돌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사를 계획 중인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해왔던 점을 고려해 보금자리론이 디딤돌대출에 흡수되기 방안보다는 두 상품의 장ㆍ단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합 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에 최대 대출한도가 3억원이다. 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은 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상환의무를 담보주택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5월 디딤돌대출에 한해 도입된 책임한정형 대출은 출시된 지 다섯달 만에 공급실적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임한정형 대출을 적격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은행에도 비슷한 방식의 상품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금리인상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정책모기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주금공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대출 잔액은 45조 3791억원, 적격대출은 57조 9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누적 대출잔액은 지난 6월 1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모기지 통폐합과 적격대출 조이기 탓에 공급 규모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 일부 중산층이 고정금리 ‘대출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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