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4년 화물연대 대량파업을 계기로 대량파업에 대비해 코레일(당시 철도청)에 예산 97억4100만원을 지원해 트랙터 100대와 트레일러 100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트럭의 최근까지 사용횟수는 3차례에 불과하다. 코레일은 구입한 컨테이너 트럭을 자사 재산으로 등록한 뒤 국방부를 통해 퇴계원에 있는 2군지사에 15대, 인천 부평에 있는 3군지사에 15대, 대전에 있는 종합군수학교에 10대, 부산에 있는 항만단에 55대, 광주에 있는 공군1비행단에 5대를 맡겨 위탁ㆍ관리 중에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파업에 대비에 구입한 컨테이너트럭이 교체시기가 도래했다며 1대당 1억2000만원 총 5대, 재구매 예산 6억원을 신청했고 기재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와관련 화물연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시 부산항과 경인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군인들을 동원해 대체운송을 했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트럭을 정당한 파업을 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파업의 힘을 빼는 것이며, 파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승용 의원은 “코레일에 군부대에 위탁관리중인 컨테이너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내역,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럭은 있지만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코레일이 자신들의 재산인 컨테이너트럭 100대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증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혈세가 군부대 안에서 녹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갈등은 대화로 풀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대량 파업에 대비해 1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파업이 발생하면 화물연대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독선적인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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