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사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건수가 최근 3년간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2045건이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건수는 지난해 288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심의건수는 6월까지 1097건으로 집계됐다.
심의에서는 시행계획 변경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연도별 시행계획 변경승인 인용률은 2015년 73.3%, 2016년 87.9%, 2017년 55.8%였다.
특히 대학들은 다음연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하반기에 신청하고, 대교협은 이를 무더기로 승인해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입학 전년도 5월 말까지 끝내도록 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어겼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이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입학 1년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있거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 의원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잦은 입시계획 변경으로 입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들의 무책임한 입시행정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심의에서는 시행계획 변경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연도별 시행계획 변경승인 인용률은 2015년 73.3%, 2016년 87.9%, 2017년 55.8%였다.
특히 대학들은 다음연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하반기에 신청하고, 대교협은 이를 무더기로 승인해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입학 전년도 5월 말까지 끝내도록 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어겼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이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입학 1년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있거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 의원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잦은 입시계획 변경으로 입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들의 무책임한 입시행정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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