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포함 30여명 방해 세력 발표
- “제2기 특조위 출범해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것, 촛불 혁명 정신에 부합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ㆍ16연대)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단계부터 강제해산까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은폐하고 방해했다”며 진상규명 조사 방해 세력 명단을 공개했다.
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 4ㆍ16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방해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4ㆍ16 연대는 특조위 설립과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공무원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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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방해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4ㆍ16국민연대는 특조위 활동 과정 중 일어난 방해 및 은폐 과정 방해 세력 명단을 발표했다.] |
4ㆍ16연대 측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650여만 명의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사기구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정부의 감시와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4ㆍ16국민조사 위원회 측은 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방해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ㆍ16연대에 따르면 본래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하는 기간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시작된 2015년 8월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5월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과 해수부 등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노세극 4ㆍ16국민조사 위원회 공동대표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방해 받은 것처럼 세월호특조위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반민 특위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 역사가 뒤틀리고 정의가 바로서지 못했던 것처럼 세월호 특조위가 제역할을 못하면서 진실과 정의가 바로세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이 정말 혁명이라는 이름에 값하기 위해서는 방해하고 은폐ㆍ탄압한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사법적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진상 규명을 은폐하고 방해한 이유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대구지하철 사고나 삼풍백화점 사고와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만약 단순한 사고였다면 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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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ㆍ16국민연대와 4ㆍ16가족 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은폐왜곡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 공동대표는“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수장시킨 공무원들과 그들을 비호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야말로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4ㆍ16연대는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세력 명단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희정 4ㆍ16국민조사 위원회 조사단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전체의 트라우마와 피해자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조위 설립과 조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을 방해한 30여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주요 행위를 밝혔다.
방해 세력 명단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해양수산부 소속 7명, 해수부에서 파견된 특조위 공무원 5명, 당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6명, 해경 1명, 청와대 11명, 총리실 국가안보실 1명, 국정원 소속 성명불상 다수가 포함됐다.
제 2기 특조위 출범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4ㆍ16연대는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입법촉구 서명운동, 광화문 촛불 문화제, 온라인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4ㆍ16국민조사 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출범하게 될 2기 특조위는 보다 강력한 권한으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