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대책은 전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의 지하철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지하철 안전 사고가 계속되는 구조적인 이유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에서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4년 한달 0.6회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와 올해 한 달 평균 1.4회로 2.3배나 증가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를 겪은 셈이다.
사고에 따른 지연시간은 10분에서 30분 사이가 11건으로(6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시간 이상 지연되었던 사고도 2건이나 있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17회(40%)로 사고 및 운행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4호선 11회(25.5%), 3호선, 5호선이 각각 5회(11.6%)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 운행장애 및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가 가장 높았다. 이는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년수는 18.8년으로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년-30년에 거의 근접했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노후전동차도 2018량(56.5%)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었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전선로(케이블) 총 4544㎞ 중 3158㎞(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의 24대(32.4%)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서울지하철의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 개선 예산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2014부터 올해에 진행되어야 할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금액은 약 586억원, 또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에 드는 예상 비용은 2조902억으로 총 2조7000억원의 시 재정이 필요하다.
진 의원은 “지하철은 서울 천만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며 시민의 발이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잦은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며, 노후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지원, 혹은 차등의 외부지원, 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보다 힘써야하며 그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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