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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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대통령경호처 경호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행사 참석자 등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조치 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앞으로는 검사 외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검사로만 임명하던 법무부 감찰관 및 법무심의관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담당관 등 37명을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보상금은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정부가 주는 보상금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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