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 유통이 허용된 농약의 최종 판매 사업소가 5000곳이 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부실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정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등록대상인 농약 판매 사업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0여곳에 총 5584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120건이 넘는 부정, 불량 농약 등이 단속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소들에 대해 기초적인 시스템도 없이 업소 현황, 점검 이력 등을 전량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농약 판매소에 대한 점검이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지차체가 20곳이 넘고, 5년간 한번 점검한 곳도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의하면 처음 병원을 찾아 농약에 의한 원인으로 진료받은 국내 건강보험 급여 환자가 5년간 3만여명에 이르고, 이중 절반 이상이 입원환자인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부실한 농약관리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만희 의원은 “농약 인허가 기관인 농진청이 철저한 농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보 제공이나 현황파악은 물론, 판매사업소 관리 및 점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주먹구구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약은 사용하는 농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매 끼니 섭취하는 농산물에 쓰여 전체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금처럼 부실한 관리가 지속되면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들이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농약 질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주기적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