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동 불사의지, 외교행보로 표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 불인증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행동’을 불사하고서라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ㆍ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 외교행위를 통해 천명한 셈이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불인증은 핵문제를 동결→비핵화의 ‘단계적 협상’이 아닌 핵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포괄적 협상’을 고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외교적 행위로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으며 “(북한에) 앞으로는 나쁜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란 핵협정과 북미 핵협상은 정치적으로 결이 다른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북한이 수락하지 않는 이상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한번에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당분간 북미 간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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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AP]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CVID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협상원칙을 재천명하면서 대(對)북 압박기조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초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총 집결시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미군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군 지도부는 매일 ‘계획들’(plans)을 정제ㆍ개선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획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라지만 반드시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 불인증 조치에 대해 “이란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협정의 근본적 결함을 고쳐야 한다는 표시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불사하고서라도 CVID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흡수통일) △ 38선 이북으로의 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No’ 원칙을 북핵ㆍ미사일 폐기와 일거 협상ㆍ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초 아시아 순방은 북핵담론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이란 핵협정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간 신뢰의 문제”라며 “상호 불신으로 협상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과 의회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을 한 번에 협상테이블로 이끌기는 어렵다”며 “중국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지켜보면서 접근법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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