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합동참모본부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자료에 따르면 당초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었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조기 전환이라는 정책 수정에 따라 전 정부에서 추진된 전환을 고려한 검증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2019년 부터’로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제한사항 극복대책’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미국측의 반대급부적 요구사항 제기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유의’, ‘예산 부담 유발시 국내 부정적 여론 자극 등 우려’라고 적시돼 있다.
또 ‘한국측의 추동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ㆍ전군 차원의 인식 제고’,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두고 군 당국의 대책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는 합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미국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정황으로 불 수 있다”며 “군이 직접 나서서 여론이나 관심계층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가적 인식 제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군은 본연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 수호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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