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ㆍ사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의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오는 2023년 9월까지인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중 대법관 13명이 모두 바뀌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첫 교체 카드를 통해 ‘김명수 사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뚜렷이 내보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들을 법원 안팎에서 추천받는 ‘국민천거’ 공고를 주중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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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한다.
이후 법조계, 학계 인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 3∼4배수를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한다.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대법원장은 첫 대법관 인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변화를 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인권·노동 변호사나 개혁성향 고위 판사 또는 교수 등이 주요 후보군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도 진보성향 ‘독수리 5형제’(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을 기용해 다채로운 판례를 남겼다.
김 대법원장이 50대·판사·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을 타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비(非)서울대·비판사·여성 출신도 유력하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제청하는 입장인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놓고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실질화하는 등 대법관 인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천위원 10명 중 5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해 대법원장 의중이 과하게 반영되고, 후보 추천 배경도 불투명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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