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날 여야 4당은 법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에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고, 정의당도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죄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철저히 증거를 인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결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으로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사법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구속 연장 반대 당론을 확정했던 한국당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대여투쟁의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은 다음주 17일, 18일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당 문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 사항이지만 구속 연장으로 동정론이 일면 강경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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