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진장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3년 364건, 2014년 514건, 2015년 507건, 2016년 55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다.

농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사업장(10인 이상)은 전국 29만 2579개에 이르지만, 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현황(2014~2017년9월)’에서는 지난 약 4년간 겨우 총2029개 사업장만 점검했다. 관련 행정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대상 사업장의 0.7%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밖의 29만개 이상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용득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는 기업의 조직문화, 사회적 성평등 의식등 복잡한 원인이 작용하는 문제인 만큼, 처벌과 더불어 그 예방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한 국가적 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제도 개선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노동부의 행정 인프라가 이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이 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노동부가 그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로 주문하였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