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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LH 매입임대 손실액 한해 ‘1000억원’

  • 기사입력 2017-10-13 11:10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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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국가비용부담제도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의 임대손실액이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확대로 관리하는 호수가 늘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가 증가하면서 한 해 손실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영구임대 사업이 중단된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됐다. LH의 매입임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은 총 3542억원이다. 2012년 336억원에서 2016년 849억원으로 5년rks 513억원 늘었다. 올해 손실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LH는 전체 매입임대주택 9만2195호 중 79.7%인 7만3461호를 매입했다. 지자체의 매입임대 실적은 2012년 40.5%에서 작년 24.7%로 감소했다. 주택 매입자금과 운영비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셈이다.

LH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5년 기준 총 매입비용 6조6072억원의 15.9%에 해당하는 1조503억원을 자체 부담했다. 2016년에도 2261억원을 부담했다.

최 의원은 “서울의 매입가격이 234.7% 증가했지만, 정부의 지원 단가는 지난 12년간 42.8%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LH의 재정여력 한계로 수도권에 매입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다.

매입임대 운영 손실액의 증가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와 화재 등 입주민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LH는 정부의 운영비 미지원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화재보험료, 개보수 등 정기적인 매입임대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전세임대는 호당 10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는 출자비율 85%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 중”이라며 “지속적인 매입임대 추진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운영비 지원 외에도 장기적으로 국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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