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문턱 못넘자 행정명령 선택
민주 “보장축소·비용상승” 반발
의료계도 “소비자 보호장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건강보험법(트럼프케어) 입법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미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ㆍACA) 폐지가 좌절되자,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명령’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이번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의 악몽에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미국 정부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people)을 말할 때는 수많은(millions and millions) 이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가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서라도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의미라고 CNN은 해석했다. 앞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법안 처리를 4차례나 시도했지만, 당 내부 이견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을 질책하며 당 지도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 트위터에서도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혜미 기자/h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