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에너지 레이저포, 사이버 무기체계 개발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악성ㆍ고의적 비리에 대해서는 즉시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3일 경기도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의적 원가부정, 입찰담합, 공문서 위ㆍ변조, 뇌물ㆍ향응 제공, 기밀유출 등 악성ㆍ고의적 비리는 즉시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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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여기에는 방사청 직원과 비리를 저지른 업체 모두 해당된다.
방사청은 다만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등은 적정한 통제와 함께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사안에 따라 적격심사 감점, 지체상금 등 적절한 제재를 고려하되 재도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방위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역대리점(브로커) 등 음성적 조력자 관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공직자 행동강령 구체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방위사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대리점 관리와 관련해선 작년 도입한 무역대리점 등록제와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신고제 정착, 그리고 컨설팅업자 신고제 활성화 및 퇴직자 취업현황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감사, 감독, 분석ㆍ평가 업무를 통합ㆍ효율화해 실질적인 사업지원기능을 재편하는 등 내부 자정ㆍ보완 기능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70%를 목표로 하는 문민화 작업과 관련해선 공무원 197명(300명 목표)을 채용해 6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인 300명을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는 대신 공무원을 충원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아울러 북한 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고, 미래전장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도약적 우위 전력을 중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포, 사이버 무기체계 등 17개 전력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중이다.
무인 로봇 등 미래전장 환경에서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무기체계 확보도 추진중이다.
무인수상정(선행연구), 무인수색차량(탐색), 폭발물탐지ㆍ제거로봇(탐색)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방사청은 이밖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기체계와 관련, 인공지능형 드론 행동ㆍ형상탐지 및 인식 기술(2016∼2019년ㆍ23억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공통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2016∼2020년ㆍ30억원), 인공지능 관련 신규 핵심기술, 무인체계용 지능형 학습ㆍ추론 엔진기술(2017∼2021년ㆍ74억원), 지능형 침입추론 및 사이버위험 분석기술(2017∼2022년ㆍ52억원)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