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대북 지원 “정치 상황과 구분…시기ㆍ규모는 차후”
-남북 경협 기업 피해 실태조사 “개성공단은 생략”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통일부는 13일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군사당국회담ㆍ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배포한 업무현황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특히 “민간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안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특히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사안의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를 반영하듯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단체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관대하게 수리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이후 1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131건의 접촉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특히 사회ㆍ문화 관련 단체의 접촉신고가 78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ㆍ협력 25건(19%), 인도 지원 23건(17.5%) 순이었다.
그러나 수리된 접촉 신고 131건 중 실제 북한과 접촉 시도를 한 건은 95건이며, 북한은 이 중 단 55건에 대해서만 팩스ㆍ이메일 등을 통해 응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민간의 접촉ㆍ방북에 대해 정부의 대북 제재 참여 및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으로 대응했다”면서도 “다만 체육ㆍ종교ㆍ개발협력 등 분야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재개 여지를 남겨두는 유보적 태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도 북한주민, 특히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지원 구호를 제약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네시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모두 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 국제기구의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 아동ㆍ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 등 전용(轉用)이 어려운 품목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실제 지원 시기ㆍ규모는 향후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 예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재가동한 의혹이 드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방북보다는 추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의 확인 피해액 7681억 원의 59.6% 수준인 4687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기지원분에서 누락ㆍ미반영된 피해 일부를 반영하고 지원율 조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성 제고 측면에서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를 지원하되,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지원 논란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절차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원 방침을 결정하면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면서도 “개성공단 기업은 기(旣)실시로 생략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개성공단 피해 현황 재조사를 위한 방북 허가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