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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부-통상] 보호무역 파고ㆍ사드보복 등 G2 리스크에 안일한 통상 전략 ‘도마위’

  • 기사입력 2017-10-13 10:24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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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재협상 합의 경위 설명
-통상전략 갈지자(之) 행보 놓고 여야 공방 가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주요 수출 2개국(G2) 대외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전략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산업부로부터 한미FTA 공동위 1ㆍ2차 특별회기결과를 보고 받고 ‘전술적 오류가 많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지적과 함께 추궁이 집중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헤럴드경제DB]

▶한미 FTA 재협상 합의 과정 ‘전략적 오류’ 제기=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에서 제기한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2차 회의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유예된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이라며 “전국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잘못된 통상 전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협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차례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발견된다”면서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 FTA 이행평가보고서와 별개로, 미국 측이 제시한 세부적 쟁점, 우리 측의 입장 등을 국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함께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나 양허한 폐기 등 규제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철강 업계를 불공정 무역업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상 정책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통상전문 기관 설립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中의 무차별적인 사드보복에 공식 무대응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가 WTO와 한중 FTA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법률 검토결과, 중국의 경제 조치가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대상 WTO 조항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제2.1조 최혜국 대우, 제3.1조 투명성, 제6.1조 국내 규제, 제16.2조 시장 접근, 제17.1조 내국민 대우 등 5개다.

한중 FTA는 8장(서비스 교역)의 제4조 내국민 대우, 제7조 국내 규제, 제8조 투명성, 제8.3조 시장접근과 12장(투자)의 제3조 내국민 대우, 제4조 최혜국 대우, 제5조 대우의 최소기준, 제8조 투명성, 제9조 수용과 보상 등 9개 조항이다.

이런 법률검토를 토대로 산업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후 제소 카드를 접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WTO 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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