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자료 제출 ‘회피’…“말발 국감”
-靑, 캐비넷 문건 공개로 ‘물타기’ 논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와 겹치면서 실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피감기관은 전ㆍ현 정권에 ‘낀 정국’을 악용하며 노골적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어 국감 초반부터 ‘물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5개월 만에 국감이 열리면서 피감기관은 물론 여야 의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12월 대선’을 치르던 때와 달리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시기가 절반에 불과해 피아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정부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것도 국감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헌법재판소는 ‘기관장 부재’로 원활한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전날 국방부 국감을 달궜던 북한의 ‘국방망(우리 군 통신망)’ 해킹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발생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쓱해졌다.
자유한국당도 뻘쭘하기는 마찬가지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국가 기밀이 송두리째 유출된 사건의 본질을 쉬쉬하고 실무자와 용역업체 처벌에 골몰하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안보의 현주소”라고 꼬집었지만, ‘누워서 침 뱉기’를 한 셈이다.
피감기관은 여느 때보다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다. 민주당 A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관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보좌진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아예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꺼놓고 잠수 타는 일이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한국당 B의원실 관계자는 “(자료가 없어)‘말발’로 국감을 진행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기관장이 없는 피감기관까지 생기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국감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C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차관급)일 때도 차관이 답변했다”면서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감 기간 중 중기부 장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부실 검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마저 ‘국감 물타기’ 논란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국감 첫날인 12일 폭로하면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생중계 브리핑을 했다”면서 “이는 국감을 방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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