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헤럴드경제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실과 병무청을 통해 받은 ‘고위공직자 병역이행(현역+보충역) 현황’자료(9월말 기준)에 따르면 병역이행 의무가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114명 중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은 101명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지난 정부 초기의 장차관급 인사들의 병역이행률 87.8%에 비해 0.8%포인트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병역이행률은 87.4% 참여정부는 80%였다. 이번 집계에서는 임명되지 않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산업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4명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장차관 인사들의 직계비속 112명 중 93.8%인 105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90.8%로보다 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실장급 인사들의 병역이행률은 85.4%로 48명중 41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91.7%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교통사고에 따른 무릎수술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중등도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낙연 총리 아들의 경우 뇌하수체 종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이행률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때 높은 수준이다. 공직자 연령분포(25세~77세)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병역이행률을 집계한 결과 이행률은 76%(1940~1992년생)고,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9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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