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크게 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몰카범죄’ 검거인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832건에 그쳤던 ‘몰카범죄 검거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2014년 2905건, 2015년 3961건, 2016년 4499건, 2017년 8월까지 3252건으로 급증해 5년 만에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서울 1726명(38.4%), 경기 1046명(23.2%), 인천 370명(8.2%), 부산 251명(5.6%)순이었으며, 수도권 검거인원이 전국 총 검거건수의 69.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역 몰카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몰카범죄 남성 가해자는 총 1만7025명으로 여성 가해자 460명의 37배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 가해자도 2012년 36건에서 2016년 11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피의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6년 말 10대 713명(15.8%), 20대 1,534명(34.1%), 30대 1225명(27.2%), 40대 575명(12.8%), 50대 324명(7.2%), 60대 이상 197명(4.4%) 순으로, 20대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10대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어겨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12년 181명에서 2013년 225명, 2014년 313명, 2015년 411명, 그리고 2016년 601명으로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몰카 피의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13.4%로 늘었다.
50대(51세 이상∼60세 이하)는 비중이 7%로 적은 편이지만 5년 전 80건에 비해 305%나 급증한 324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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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령별 |
발생장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역 또는 대합실이 784건(1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ㆍ주택이 569건(11.0%), 지하철 내부가 503건(9.7%), 길거리 439건(8.5%) 순으로, 주로 지하철 인근에서 몰카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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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발생장소 |
김정재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위장형 카메라 등이 확산 보급되면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범죄가 몰카 범죄인만큼, 경찰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검거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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