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조삼모사식 눈속임 정책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자료에 기초해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
|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
그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며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경제가 나빠질 때 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이렇게 되면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적립금이 떨어질 이후 상황에는 “2022년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