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증인신청 많아
호통보다 ‘질문의 장’ 전망
출석일 ‘시간 명기’ 배려도

재계 ‘군기 잡기’의 장이 됐던 국정감사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기업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우호적인 새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대기업 총수들을 무더기 소환할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총수보다 전문 사장을 증인 신청하는 등 합리적인 모습이 주류를 이뤘다.

올해 첫 국감이 열린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ㆍ참고인 명단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재벌 총수의 이름은 보기 힘들었다. 대신 사장단이 그 자리를 메웠다. 박정호 SKT 사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권영수 LGU+ 대표이사 등이다. 선택약정 요금제와 보편요금제 등의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KT와 LGU+ 사장은 외국출장을 이유로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명단에서도 롯데ㆍ한화그룹의 회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김연철 한화 기계부문 대표이사, 하석주 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화 기계부문 대표이사에게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롯데건설 대표이사에게는 군산바이오 발전서 입찰 비리에 대한 질문이 신청 이유였다.

기업인 소환의 핵심이었던 정무위원회에서도 회장 이름은 확연히 줄었다. 지난 29일 작성된 정무위 증인 명단을 보면 정통적 재계 거물로는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부장(사장) 정도만이 눈에 띄었다. 대신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세를 보인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각각 불공정행위와 은산분리 문제가 이유였다.

전체적인 국감의 흐름이 기업의 얼굴인 총수를 불러 호통을 치던 모습에서 실질적인 질문의 장으로 변하는 것이다. 전체적 비전과 큰 흐름을 제시하는 총수에게 세부적 사항을 묻기보다 실제 담당 이사급에 물어 충실한 국감이 되게끔 하겠단 취지다. 이로 말미암아 단골로 이름을 올리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은 이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예정이다.

시간대도 기업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과방위는 출석일시에 오후 3시인 점을 명기해 아침부터 국감장에서 뻗치는 모습을 줄였다. 여야가 이번 국감을 정책국가,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편의를 봐줄 것은 봐주는 모양새다.

국회의 노력도 ‘갑질 국회 근절’에 한몫하고 있다. 증인신청 실명제로 아니면 말고 식 증인 출석 요구를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일반증인을 신청만 해놓고 질문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망신주기식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해 달라”고 덧붙였다.

증인실명제도도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 공개 시점이나 방식, 범위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단의 재량에 따라 공개 시점을 늦추거나 일부 증인 신청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정호ㆍ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