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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이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7가지 국방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군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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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또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겠다”며 “이에 맞는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기반으로 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국방부 문민화도 내걸었다. 그는 “군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겠다”며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 본연 임무에 전념해 전투능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대 문화에 대한 개선도 약속했다. 송 장관은 “군 문화를 개선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군 의문사 제도보완과 인권보호관 신설, 의료지원 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전력 건설과 방위산업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강력한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극대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내수 위주의 방산구조를 탈피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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