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는 공약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금을 올해보다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을 계획이다. 2016년에 비해 매년 5.1% 더 거두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000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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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심재철 국회부의장실] |
그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으로 내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15조5000억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000억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000억원씩 매년 5조9000억원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을 예정이다.
또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ㆍ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의 재원 중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세수의 자연증가분인 60조5000억원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로 5조7000억원 등 국세수입 77조6000억원과 세외수입 5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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