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만큼 혁신성장도 활발히 추진해야”
-5G 세계 최초 상용화, 규제 한시 철폐 등 제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S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 나서 4차산업혁명 관련 당부를 전했다. 문 대통려은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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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또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사람 중심 경제’의 3대 축이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라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 IT붐을 염두한 듯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고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면서도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망 평창올림픽 시범 운영 후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조성 ▷창의융합 인재 육성 및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는 모래밭)’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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