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655명 자료 조사

정부의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으로 집계됐다.

655명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들이다. 장ㆍ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을 아우른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들이 소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조사됐다.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체의 12.2%에 해당하는 80명에 달했다.

또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275명 중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로, 평균 시세는 3.3㎡당 2089만원에서 4082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66.7%)였다.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고, 부동산 대책을 구상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세 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6채(66.2%)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었다. 투기지역 내 주택도 461채였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위선을 드러낸 단면”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 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