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런 결정을 주도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한겨레 측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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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2016. 7. 8.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되어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 “미 측도 한 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을) 검토” 등이 사드 기습배치의 이유였음이 드러났다.
원래 사드배치 시점은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 NSC 측이 미국에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것. 이 문건에는 국방부 측은 ‘예정대로 2017년 9월에 사드배치를 마치자’는 입장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입장을 묵살하고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는 기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국방부 문건 및 증언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위기 심화’를 이유로 사드 배치 일정을 2번 앞당기도록 국방부를 압박했다.
애초 한미 양국은 2016년 11월 작성한 1차 합의안을 토대로 ‘2017년 9월 임시배치→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본배치) 구비’를 계획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9일 이후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
김 전 실장은 탄핵 이후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2017년 5월’로 계획보다 4개월 앞당기는 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2016년 12월 말 국방부 측 관계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2017년 9월 배치안과 5월 배치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5월로) 앞당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일 뒤인 1월8일 김 전 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여기서 사드배치 안건이 논의됐고, 김 전 실장 귀국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1월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한국 요구에 미국 측은 2월 초 ‘2017년 5월 임시배치→2018년 본배치’를 뼈대로 한 수정안을 우리 쪽에 제시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실장은 국방부 측에 5월보다 더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결국 사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발표된 3월10일의 나흘전 오산공군기지로 들어왔다. 3월 확정된 2차 한미 양국의 합의안에서는 ‘2017년 4월말 임시배치→2017년 내 본배치 완료’가 확정됐고, 4월26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 배치됐다.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 권한은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결정이 5월 대선 전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이뤄지면서 새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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