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선 북한이 잇단 핵ㆍ미사일 실험으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서면서 대화나 협상이 됐든 군사옵션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역내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ㆍ북핵문제를 해결토록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중 빅딜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표적인 ‘미중 빅딜론자’이자 미 외교가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면서 재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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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쏘아올린 뒤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지는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북한 붕괴 이후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키신저 전 장관이 그동안 저서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대립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면 주한미군문제 등 중국과 북한문제를 협상하는 것을 권고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도 미중 간 빅딜이 이뤄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미중 빅딜론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제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은 단번에 빠질 수 있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며 “주한미군이 빠진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중 빅딜론의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에 걸쳐서 치열한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선 북핵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한미동맹, 나아가 미일동맹과도 맞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밑지는 장사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미국은 중국의 쌍중단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선동결 후협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인식 역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일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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