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ㆍ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임금체불은 총 640건 123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유형별로 보면, ▷2013년 138건29억 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4200만원 ▷2015년 115건18억3200만원 ▷2016년 122건 22억8500만원 ▷2017년 8월말 현재 77건 13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은 339건 132억3600만원으로 ▷2013년 75건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6100만원 ▷2016년 67건 21억7900만원 ▷2017년 8월말 현재 49건 13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건설업체는 ㈜웅지건설(8건, 20억4800만원), 원일건설(3건, 7억3000만원) ㈜양촌형제토건(4건, 6억8000만원)이 순이었다.
한편, LH는 지난 5월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전면 도입하는 ‘LH현장 체불 Zero’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은행연계 대금지급시스템이다.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사례는 현재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체불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취합 것으로 실제 미지급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도 있다”며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철저한 감독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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