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트럼프, 지지도 사상 최저 24% 추락
- 日 아베, 유세장마다 "사퇴하라" 시위 이어져
- 러 푸틴, 65회 생일날 거센 퇴진요구에 북핵 중재자 자처
- 中 시진핑, 18일 당대회 앞두고 대북 영향력 약화 실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오는 10일을 전해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추가도발이 예고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스트롱맨’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지지도가 사상최저인 24%까지 추락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위기를 돌파하기위해 ‘로켓맨’으로 칭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삼각공조의 또다른 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0ㆍ22 총선 거리유세 현장에서 시위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 북한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를 상정해 한국 체류 일본인 구출 및 피난을 위한 대책 강화안을 포함시키는 등 총선전략에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북 대화보다는 압박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는 달리 또다른 스트롱맨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는 자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대화 중재에 더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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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사상최저’ 트럼프, 연일 대북 강경발언=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북핵을 둘러싼 거친 설전과 허리케인 구조 논란및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런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과 여론조사기구 NORC 공공문제연구소가 지난달 28-10월 2일 간 성인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여론은 불과 24%로 지난 6월에 비해 10% 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3월 42%, 6월 35%를 기록해 갈수록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도 하락이 커 6월의 60%에서 4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자질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0%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하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는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강력한 지도자도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관계 및 외교, 이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해 60% 이상이 불만을 나타냈다. 총체적으로 공화당 지지자 3분의 1을 포함해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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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군 수뇌부와 북한·이란 문제 등을 논의한 직후 “(지금은) 폭풍 전 고요”라고 말한 데 이어, 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대북 대화·협상 무용론을 거듭 개진하면서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며,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막대한 돈도 지불됐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의해) 훼손돼 미국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말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선 군사옵션을 시사했다는 분석과 함께 ’군사옵션 전 단계‘의 최종 수단으로 대북 외교·경제 압박을 최대한의 수준까지 가하는 현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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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0ㆍ22 총선 앞두고 ‘북핵 문제 이슈화’= 일본의 아베 총리도 사학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한때 26%(마이니치신문, 7월 21~23일 여론조사)까지 급락하며 퇴진론까지 불거지자 북핵 위기를 지렛대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이 10·22 총선공약에 북한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를 상정해 한국 체류 일본인 구출 및 피난을 위한 대책 강화안이 담겼다고 도쿄신문이 8일 전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지역 순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대화보다는 압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북한 변수를 총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학스캔들‘로 퇴진 위기까지 몰렸던 그가 북한의 핵·미사일로 지지율이 회복추세를 보이자 전격 중의원 해산 총선 카드를 선택한 데 이어 총선 전략으로도 북한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셈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총선공약 안보 항목에는 201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따라 외국에서 전쟁·테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일본인 구출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태세 구축 및 능력향상에 속도를 낸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안보관련법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일본인을 구출할 때 방해하는 무장집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공약에 넣은 데 대해 자민당의 안보 분야 전문 의원은 “한반도에서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자위대가) 구출해야 하는 상황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재외 일본인 구출 훈련을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다. 무기를 사용해 무장집단을 제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약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더욱 실천적인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아키타(秋田) 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미사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17개 지자체에서 공동훈련이 이어졌다.

이어 일본 정부는 중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달에는 탄도미사일이 국내에 떨어지는 것(무력공격사태)을 전제로 육상 및 해상자위대도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나가사키(長崎) 현에서 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원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에 따른 오염 여부를탐지하는 항목 등도 담겼고, 주민 대피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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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영향력 약화된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는 18일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로 북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 측은 북중접경 도시 간 교류의 격(格)을 떨어뜨리고 대북한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북중접경 소식통은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로 북중관계가 퇴조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견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위축돼 그 어느때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도발과 핵실험으로 북중 간 고위급 채널도 사실상 단절돼 양국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중국 외교부 간 전략 대화를 하고 난 이후 양국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깐 만났을 뿐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도 북중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제시하고, 6자 회담 재개로 대화·협상의 장(場)을 마련하기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최근 베이징발(發) 기사에서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베이징(중국 정부)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과 이런 상황에 대해 좌절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그 어느때보다 약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호주 로위연구소의 국제안보 전문가 유언 그레이엄은 WP에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말로 북한에 대해 제한된 영향력만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오는 18일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안팎에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음에도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달 초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를 주최한 기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WP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 태세를 갖춘 반면, 북한은 중국과 냉랭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것도 북중 관계의 이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 탈북자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오거나 한반도가 친미 정권으로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한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끊을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런 흐름을 멈추지 못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루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미 간 위협 발언 교환에대해 “이는 틀림없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 재앙적인 상황”이라면서 “전쟁발발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지만 아직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바다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부분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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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중재자 자처하는 푸틴= 올해로 사실상 집권 18년차를 맞고 있는 푸틴 러시의 대통령의 경우 65회 생일인 7일(현지시간) 러시아 전역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제2의 도시로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날 그의 장기집권에 반기를 든 3000여 명의 시민들이 그의 퇴진과 수감 중인 야권 지도자 겸 푸틴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나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해산됐다. 또 모스크바 중심가 등 러시아 전역 80여 곳에서 유사 집회와 시위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로 집권(대통령, 총리직 모두 포함) 6602일을 기록,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후 러시아의 최장수 지도자라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대미 외교의 핵심 당국자인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을 러시아로 보내기도 했다. 러시아는 7월 초 러시아와 중국 양국이 함께 제안한 로드맵에 근거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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