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 279억 27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2016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특수임무 장병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신형 방탄복 예산 175억 6700만원, 방탄헬멧 예산 103억 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노후 수통을 교체하는데 사용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 공급독점권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07~2010년 총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지만, S사가 불법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7N10탄(북한군 AK-74소총 보통탄)에 맞춰 군사요구도를 설정하도록 전방위적 청탁을 하면서 보급 계획이 백지화됐던 사건이다.
당시 군이 첨단 방탄복 대신 최전방 부대 등의 장병 3만 5000명에게 지급한 방산업체의 방탄복은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제품이다. 또한 방탄헬멧의 경우는 부수기재 생산업체가 방탄복 생산업체와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신형 전투장구류 보급률이 방탄복 30.6%, 방탄헬멧은 36.5%에 그쳤다.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방탄복과 방탄헬멧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구다. 그러나 방산비리로 인해 이미 보급됐어야 할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이 제때 보급되지 못했다”며 “단순히 관계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군과 방산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사회의 적폐인 방산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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