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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박근혜 정부서 동해 빼고 ‘일본해’ 단독표기

  • 기사입력 2017-10-03 09:05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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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와 독도 역시 중국과 일본측 주장 표기만 담겨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013년까지 동해를 병기했던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동해가 빠지고 일본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상 한반도 지도에 2013년까지 우리 동해가 병행 표기되던 것이 2014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CRS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한미 관계 보고서’의 한반도 지도에는 동해(East Sea)와 서해(We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와 황해(Yellow Sea)와 함께 병행 표기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일본해와 황해로만 표기되기 시작했다.

독도 역시 2013년 보고서에서는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병행 표기되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 돌섬)’으로 표기되었으며, 리앙크루 락 밑에 ‘(Dokdo/Takeshima Islets)’로 표기가 바뀌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발표하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관의 보고서로 통한다.

CRS에서 제출하는 ‘한미관계보고서’ 역시 한미간 북핵, 북한 문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한미간의 외교활동과 협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많은 유관기관과 학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용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만 수년째 내고 있다.

심 의원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늘어갈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으며, 향후 일본의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 되는 것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라면서 “외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 의회조사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동해 및 독도 표기가 최소한 병행 표기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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