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판매병 등 연도별 계획 의거 민간 대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 공관병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정책회의를 갖고 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테니스병과 골프병 등 복지지원병도 사라지고, 복지회관 관리병과 마트(PX)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점차 대체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을 비롯한 골프병과 테니스병 등을 폐지하기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운용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
|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방부는 “정책회의에서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난 1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며 “자체적으로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 폐지, 복지지원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ㆍ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공관병 제도 폐지 확정에 따라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현재 복무중인 113명은 10월중 전부투대로 보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 공관 시설과 장비 관리는 본부대에서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폐지안은 지휘관 부대지휘여건 보장이 가능하도록 전 부대 지휘관 의견과 정책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골프 35명, 테니스 24명 등이었던 복지지원병은 이미 지난 1일부로 운영을 폐지했으며 복무중인 59명에 대해서는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조정을 완료했다.
8월 기준으로 정원이 506명임에도 불구하고 916명으로 초과운영했던 복지회관 관리병은 초과인원에 대해 해당 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군마트 판매병의 경우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따라 지난 20일 계획인원 40명을 선발했으며 2018년 470명, 2019년 207명, 2020~2021년 800여명 등 연도별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의거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장성단의 실천덕목을 제정하고 올해 진급한 장군과 가족 대상 인권교육, 군 인권실태 조사 및 강화,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 및 상담창구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해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가고 싶은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