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외도피사범 한 해 평균 500여명…미국ㆍ중국ㆍ필리핀 순
- 수사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 지명수배 중 출국도 빈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가 한 해 약 500여명에 이르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범들은 미국, 중국, 필리핀 등지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도 200여명에 이르는 등 수사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이 2494명에 이르고 이 중 지명수배자는 827명으로 확인됐다.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도피자의 수가 100명을 넘긴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았고, 수원지검도 2016년 100명을 넘기며 절대 건수에서 중앙지검의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2015년에 115명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돌아왔다. 광주지검의 경우 유일하게 전체 해외도피사범 중 지명수배범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각 지검이 처리하는 전체 사건수를 감안하지 않은 절대 건수이다.


한편 해외도피사범들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사기혐의가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횡령ㆍ배임 등 경제사범이 166명, 절도ㆍ강도 등 강력사범이 79명이다. 마약사범 또한 187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139명이 지명수배 중 해외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미국(399명), 중국(358명), 필리핀(215명)행을 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안일한 제도운영과 해이한 출국관리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의 급증을 초래했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