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영사국 → 재외동포영사실 격상
-‘낙하산 공관장’ 배제안 없어…10월 文캠프 인사 대거 공관장 발탁 가능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가 29일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외교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외교에 반영하기 위한 개편안들이 담겼다.
혁신안은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뉘어 외교부 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단기적으로 외교부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차원에서 2018년까지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국민외교센터와 민간 우수인력을 외교인재로 양성시키는 글로버인재양성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종합적 외교전략을 구상하는 정책기획관실은 전략외교기획관실로 개편되고 영사 119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설립된다.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사건사고 전담직원을 각 공관별 최소 1명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외동포영사국은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돼 재외국민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감찰담당관실도 신설돼 재외공관 비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내부조직 개선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는 본부 부서 최대 10개는 5개로 통폐합한다. 또, 외부 인사 공관장 보임 비율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과장급 여성간부는 현 8%에서 20%로 확대한다. 혁신안은 외부 민간인이 함께하는 공관장 검증위원회를 통해 공관장 직급 적정성과 인사검증 체계도 강화하고 비(非)외무고시 출신 인사도 적극 발탁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공관장 검증위원회가 최대 30%까지 재외공관장을 외부에서 기용하겠다는 방안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 낙점하는 인사를 외교부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다.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70여 개의 재외공관장 인사에는 문재인 캠프 외교안보 자문조직이었던 국민아그레망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에 따라 공관장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능력주의 외교부’라는 혁신TF의 지향점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혁식적 외교인프라는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교업무와 거리가 있으면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공관업무는 재외공관관리공단을 신설해 지원토록 하고 차세대 IT(정보통신) 융합 외교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외교정보관리센터의 신설도 검토된다. 아울러 인력난과 예산규모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까지 향후 5년간의 외교인프라 구축 로드맵의 작성을 완료한다. 다른 중견 국가들과 한국의 전체 예산 중 외교 예산 비율과 인력(0.77%ㆍ2235명)을 비교해 보면 호주(1.3%ㆍ2479명), 캐나다(2.0%ㆍ7200명), 네덜란드(4.1%ㆍ3164명), 스페인(7.2%ㆍ2743명), 스웨덴(3.6%ㆍ135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TF는 이러한 인사ㆍ조직ㆍ예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인사개편 이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혁신이행팀을 별도로 신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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